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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광무동
글 등록 구분: 방문소감
2009/11/25(수) 15:35 (MSIE6.0,WindowsNT5.1,SV1) 125.244.76.135 1024x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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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 기부 문화의 한계 극복하기 읽다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 속에 좋은 글]입니다.
글이 참으로 명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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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인 도로시 파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표현은 ‘수표 들어 있음’ 이라고 했다. 기부금 수표를 동봉했다는 뜻이다. 톨스토이는 ‘부(富)는 거름과 같아서 쌓아 두면 악취를 풍기지만 뿌려 주면 땅을 기름지게 한다.’ 고 말했다. 그의 말은 미국 기부 문화의 금언이 됐다. 미국 전체 가구의 80%가 기부에 참여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가장 보수적인 언론의 논설위원이 쓴 글입니다. 짬 날 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수구 보수 언론이 기부 문화에 대한 기사를 자주 씁니다. 무슨 뭇이겠어요? 기부 문화가 결코 진보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부패한 권력도 기부 문화를 겹 내지 않습니다. 기부 문화는 한계가 너무나 명백해 사회구조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연민을 가지고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들을 청말 가난하게 만드는 힘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 착한 가난한 사람들이 기부금을 잘 내면서 살 때 마음 나쁜 부자들은 기부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서 유럽이 미국을 비웃는 겁니다. 기부문화의 한계를 전혀 극복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
그러면 유럽의 나라들은 기부 문화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이 여러 차례 집권을 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이 집권한다.’ 이런 표현만 봐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노동자 정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세계사적으로 폭넓게 보면, 선진국들 중에서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이 집권한 경험이 없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뿐입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당 또는 바로 직전에 집권했던 정당들 의 명칭이 뭔가 한번 보십시오. 영국의 집권당 이름이 뭐예요? 노동당입니다. 프랑스는 사회당, 독일은 사민당. 이탈리아는 좌익정당, 스페인은 사회노동당 이러한 정당들이 여러 차례 집권을 했고, 스웨덴은 노동자 중심의 사회민주당이 75년 근대사 속에서 50년이나 집권을 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중산층이 가장 이민 가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사민주의 국가가 아니면서도, 자본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도 무상 의료가 실현됐습니다. 우리에게는 꿈같은 일이지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 가끔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 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일을 겪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 정도 있었다. 그러면 한 달 병원비가 얼마나 나을까요? 최소한 10만 원 이상 나옵니다. 30만 원 정도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부모가 처음에는 아기 생명 구하려고 빚내고, 집 팔고 그러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의사한테 각서 한 장 써 주고 아기를 퇴원시킵니다. 그 아기들 거의 대부분 2, 3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문명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불평등입니다. 이것은 중세 사회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차별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차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같은 상태로 태어난 아기가 부잣집에 태어나면 살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죽습니다. 이건 옳은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조선 사회에서 양반과 상놈으로 신분이 구별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차별입니다.
자유 경쟁 사상이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조차 어떻게 합니까? 물론 출산장려 정책이기도 하지만, 모든 신생아들에 대해서는 6년 동안 정부가 치료비 전액을 지불해 줍니다. 얼마 전까지 2년이었는데 작년 초에 6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으니까, 아마 지금은 6년 동안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의료 체계를 왜 유럽에서는 인정하지 않을까요? 무상의료가 실현되는 사회의 시각으로는 일본의 이러한 정책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까지 여섯 살이에요. 내일부터 일곱 살입니다. 그럼 같은 나라의 국민이 같은 상황 속에서 똑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데 오늘까지는 보장받아 살 수 있고 내일부터는 죽어야 돼요. 이건 옳은 게 아닙니다. 의료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무상의료가 문명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제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배층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의료 사업으로 돈을 버는 부자들, 또 그 사람들과 밀착된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정책 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무상 의료가 실현되었을까요? 심지어 유학생이나 관광객들조차 무상 의료의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이 집권하면 그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 민주노동당도 무상 의료,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변질된 사민주의’ 라고 욕을 먹고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의 이러한 정당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과 비교하면 모두 민주노동당처럼 시작된 정당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이 집권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는 무슨 엄청난 일인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서 조금만 폭넓게 보면,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이 집권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한국 정치 지형이 이러한 보편적인 상황과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 중에서 어느 쪽을 지향하게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에서는 기부 문화를 제도화해서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음 나쁜 부자들이 빠져 나갈 구멍을 막은 거지요. 예를 들어, 스웨덴의 가장 큰 대기업 볼보의 회장은 자기 수입의 85%를 세금으로 냅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최고의 부자입니다. 노동자 정당이 그렇게 여러 번 집권했으면서도 스웨덴 국민들이 재벌을 해체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사회 협약의 성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회 협약이 가능했다면 민주노총이 벌써 했겠죠. 교섭에 참여할거냐, 말 거냐 논란을 빚을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세계 최대 휴대폰 회사 노키아의 부회장 안시 반요키는 오토바이를 타는 취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시내에서 딱 한 번 과속 단속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낸 범칙금이 우리 돈으로 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런 법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과 수입에 비례해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당신 작년에 수백억 벌었잖아, 당신이 가진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가치가 수백억 늘었잖아,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내야 돼.’ 꼼짝없이 낸 겁니다. 참 이상한 나라죠. 그렇지만 이 나라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상한 나라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한 달에 수억 원을 버는 사람도 과속하다 걸리면 3만원 내고, 한 달에 돈 10만 원 겨우 버는 노동자도 똑같이 3만 원씩 낸다더라. 원, 세상에 그런 불공평한 나라가 다 있어?’ 그 어느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적응이 돼 버려서 분노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저녁에 맥주 한 병씩을 마신다고 하면 맥주 한 병당 600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수천억 원 되는 재벌 회장도 우리와 똑같이 맥주 한 병 살 때 600원 정도의 세금밖에 내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세금 제도들도 다 그렇다면 우리가 억울해도 그냥 참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부자들의 천국’ 이라는 미국도 세금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받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죠? 부자들에게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 걷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하잖아요. 간접세를 직접세보다 이렇게 많이 걷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자가용 갖고 계신 분들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6만원 내면 휘발유 차 같은 경우에 그 중에 2만 원 정도가 기름 값이고 4만원 정도가 세금이에요. 우리처럼 기름 살 때마다 겁이 나는 가난한 서민들이나 그 정도의 돈은 써도 전혀 티가 나지 않은 부자들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며 삽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신생국들도 세금 제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강 자, 자본가의 권리를 규제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상당히 비정상적인사회입니다.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작은 책 스타가 바라본 세상) 中
<불평등에의 저항은 본능> 하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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