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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ytn
글 등록 구분: 생활정보
2008/1/3(목) 18:40 (MSIE6.0,WindowsNT5.1,SV1) 124.63.67.56 1280x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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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절 안 쉰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앵커멘트]
새 달력에서 주중의 빨간 날을 찾아내며 흐뭇한 기분을 느끼시던 분들.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 새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업무를 이강문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3·1절, 광복절, 개천절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이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서 빠집니다.
주5일제 확대로 휴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휴일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따라 올해 법정 공휴일 수는 설날, 추석 연휴를 포함해 14일이 됩니다.
새해부터는,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가 편해집니다.
지난해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는 장소도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때, 이제부터는, 사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고 설치목적과 촬영 범위 등을 안내판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인터넷에 올라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당사자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삭제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규가 본격 시행됩니다.
국가재난관리 정책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피해주민은 인터넷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게 될 재난 지원금을 미리 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YTN 이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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