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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경향신문
글 등록 구분: 자유홍보
2009/4/21(화) 12:15 (MSIE6.0,WindowsNT5.1,SV1) 125.244.76.135 1024x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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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신고땐 최고 100만원 ㆍ정부보상 연 250억…‘국민감시’ 유도
내년 상반기부터 교통사고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뺑소니 차량이 검거되면 최고 100만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뺑소니 차량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지난해 뺑소니 사고건수는 1만2700여건으로 이 중 19%(2400여건)는 범인이 검거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매년 250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현장에 방치될 경우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및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시행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앞서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뺑소니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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