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김용민 글 등록 구분: 자유홍보 2009/1/31(토) 23:55 (MSIE6.0,WindowsNT5.1,SV1,.NETCLR1.1.4322) 124.63.67.56 1280x1024 | |
 이명박 얼마 안 남았다...희망을 갖자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 언제 끝나나’ 이런다. 반대 여론을 짓밟은 학정(虐政)이 거듭되는 현실을 보며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서하고 불과 5개월 지난 시점. 2013년 2월 퇴임까지 앞으로 4년 7개월을 더 보내야 한다. 이런 이들에게 필자는 아주 '희망적'인 계산을 제기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질임기는 1년하고도 몇 달 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 우리 모두 실의에 젖지 말자’라고 말이다. 어째서 그러냐. 일단 퇴임하기 1년 전부터는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된다. 국민은 ‘이명박’ 소리에 경기를 일으키고,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한나라당 사람들에게 “뭐 하러 왔냐”며 문전박대하고, 공무원은, 호통 치는 ‘권력의 사람들’에게 뒤돌아 슬그머니 비웃음을 날리고, 언론은 집권세력의 가시가 되는 시점 말이다. 한마디로 ‘뭘 해도 안 되는’ 기간이다. 이명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염원(“너, 뭘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이 실현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4년 7개월은 3년 7개월(2012년 2월)로 줄어든다. 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있다. 바로 ‘개헌’이다. 대통령 중임제든, 내각제든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임기(2012년 5월)와 맞춰야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임기는 8개월 줄어든다. 2012년 5월에 퇴임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레임덕은 2011년 5월부터 시작된다고 치면, 3년 7개월에서 2년 10개월로 줄어든다. 그러나 문제가 또 있다. 2010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게 된다. 통상 임기 중반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이긴 여당이 없다. 김영삼 정부 때 첫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던 1995년 6월, 김대중 정부 임기 말인 2002년 6월 또 노무현 정부 임기 중반기인 2006년 6월에서 여당인 민주자유당-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은 완패했다. 왜냐. 지방선거 특유의 중간 평가적 속성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임기 중반 때인 2010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는 어떨까. 지금처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최하, 민생 경제 최악, 공무원-언론인의 대 정권 적대감 최고치 추이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떨까. 아마 선거전이 한참일 한 반 년 전부터 여당 후보들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의 ‘령(令)’이 안 설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 주체를 상대로 한 ‘말 빨’이 먹힐 시점은 2009년 말까지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1년 3~4개월 정도가 이명박 정부의 실질 임기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변수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오각성해서 국민, 특히 서민의 입장에 서서 선정(善政)을 베푸는 것이다. 또 경제 위기와 관련해 야당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 나가며, 공동의 지혜를 모아 난국을 돌파하는,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선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세력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또 품는 대 포용의 정치를 펼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준수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실질 임기는 최대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아, 이것만 변수가 아니다. 또 있다. 포항 앞바다에서 유전이 터져 국민들이 세금 낼 일이 전혀 없어지는, 로또에 당첨될 확률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이다. 그러나 이들 변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 필자는 모르겠다. 알아서들 판단하시라. ● 한나라당이 정권을 내준 뒤 야당이 돼서 엄수해야 할 규칙 ① 대통령 측근이 방송통신위원장, 각급 방송사 사장 자리에 앉아도 문제 삼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장, KBS, MBC, YTN 사장을 당선된 이의 측근들로 꾸린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한나라당은 ‘방송의 공정성이 침해됐다’ 뭐 이러며 설쳐서는 안 된다. 오로지 침묵해야 한다. 왜냐.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그랬으니까. ② 조중동을 이 잡듯 잡을 때 정부 편에 서야 한다. 만에 하나 조중동이 의도성을 갖고 진실을 조작해서 보도해서 집권세력이 검찰 수사, 신문윤리위원회를 총동원해 이들 세 개 신문사를 압박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한나라당은 ‘언론의 자유를 침탈하려 한다’ 뭐 이러며 설쳐서는 안 된다. 오로지 침묵해야 한다. 왜냐.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그랬으니까. ③ 시위대를 마구잡이 폭행해도 비난하지 않는다. 보수 세력의 집회 현장에 경찰을 동원해 시위대를 폭행하고 불법 연행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한나라당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다’ 뭐 이러며 설쳐서는 안 된다. 오로지 침묵해야 한다. 왜냐.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그랬으니까. ④ 경제 지표에 모두 빨간 불 들어와도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정부가 무능해서 경상 수지 적자 확대, 금리 인상, 물가 폭등, 주가 폭락, 경제 성장률 폭락 등 지표마다 빨간 불이 들어올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집권세력이 ‘반대세력, 전 정권 탓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한나라당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 한다’ 뭐 이러며 설쳐서는 안 된다. 오로지 침묵해야 한다. 왜냐.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그랬으니까. 어떤가. 한나라당은 5년 이후를 걱정하셔야 한다. 아니 4년 7개월. 아니 1년 후를. [출처] 이명박 얼마 안 남았다...희망을 갖자|작성자 김용민 http://blog.naver.com/ccmnjoy/200529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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