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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의 시각으로 본 한국사회 <진보의 시각으로 본 한국사회> -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중심으로 - 홍 세 화 -머리말 나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사민주의자로 만족한다. 만약에 내가 프랑스 사회구성원이라면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프랑스사회의 나는 한국사회의 나에게 ‘개량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소수가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 다수의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이 더 혁명적”이라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주장에 21세기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볼셰비키 혁명은 20세기 초에나 가능했다. 실제로 러시아 혁명은 볼셰비키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러시아 지배계급이 무능하여 지배계급으로서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가체제는 1세기를 사이에 두고 급격히 발달한 정보통신과 대중문화를 장악하여 노동을 분열시키고 비판세력을 자본에 포섭시킴으로써 자본의 노동 통제 능력을 강화시켰다. 나는 물론 자본주의에 미래가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미래가 없는 것은 인간의 반란 때문이 아니라 자연의 반란 때문일 것이다. 자본을 매개로 인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반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때가 기어이 올 것이고 그 때에도 자본주의는 탐욕의 아집을 계속 부리겠지만 끝내 종말을 고하고 말 것이다. 인간은 지배하기 위해 같은 인간을 죽인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같은 인간을 집단적으로 죽일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전쟁 수행자들인데, 인간 문명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자연의 반란은 지배, 피지배를 뛰어넘어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공멸을 가져온다. 즉, 인간이 자연의 반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의 반란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불허하기 때문이다. 원시공동체사회가 인간에 대한 자연의 우위와 함께 잉여 생산물이 없었던 것에서 가능했다면, 자본주의 이후가 가능한 것은 지배계급이 자연의 반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인간이지만, 자연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이긴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은 자연 앞에서 마침내 투항할 수밖에 없다. 원시공동체사회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타율적 외경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앞으로의 생태공동체사회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자율적 외경에 바탕을 두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아직 오만하다. 자연의 경고와 신음소리를 경청하여, 자연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듯이 다른 인간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인간관계로 나아가기엔 인간은 아직 지극히 오만하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생태공동체는 부락 단위에선 가능할지 모르나 더 큰 단위에선 아직 그 진정한 씨앗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생태주의를 고민하는 사민주의자로 만족한다. 내가 사회주의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나아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과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은 것은 한국사회구성원들의 의식 지형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국사회구성원들의 정치사회의식과 직접 관련된다. 즉, 한국사회구성원들은 절대 다수가 사회주의와 사민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든 사민주의든 그것들이 ‘사회악’이거나, 적어도 ‘한국사회에 맞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절대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즉, 모르면서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헤게모니가 작동하고 있는 곳에서 ‘사민주의 대 사회주의 논쟁’은 절대 다수의 동의나 참여 없이 사회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나 의미가 있다. 앞서 밝혔듯이 그 가능성은 없다. 둘째 이유는 이상사회를 미리 그려 놓고 그것을 위해 운동을 펼쳐나가기보다는 오늘 이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과 고통을 덜어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평등하고 고통 없는 사회를 미리 그리기보다는 -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것은 자칫 ‘주의’에 빠져 인간성조차 배반할 위험이 있다 - 지금 이 사회의 불평등과 고통을 끊임없이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1세기 동안의 진보운동의 역사를 바라본 내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나는 내 살아생전에 한국사회에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본디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사민주의 요구의 반영이라기보다 사회공공성 확충을 요구한 공화주의 이념의 반영이다. 내가 사민주의자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살아생전에 사민주의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만이라도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도 비롯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치료할 수 없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교육받을 수 없는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에 나라의 정체성으로 규정한 민주공화국을 배반하는 것이다. ‘Republic’이 '공적인 일(res publica)'을 어원으로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공공성' '공익성' 확보에 있다. 자유와 평등 의식과 함께 연대와 인권 의식을 전제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의식이 부재한 탓에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은 본디 사민주의의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한국의 경제력은 전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고 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면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 교육은 과잉상태에 있고, 의료 또한 의료의 공공성은 채워지지 않은 채 일탈된 형태의 과잉을 보여주고 있다. 물적 토대가 충분하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요구하면 수구기득권 세력은 바로 ‘사회주의적 발상’이니 ‘좌파적 발상’이니 하는 논리를 펼친다. 그것은 바로 수구기득권세력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인 사회공공성, 공익성에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을 뜻하며, 바로 그들이 분단이후 반세기를 넘는 동안 민주공화국을 철저히 배반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왔다는 점을 말해준다. -일제부역세력 누구나 잘 알듯이 남한에서 친일파로 불리는 일제부역세력은 청산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말로는 한국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 실은 일제부역세력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보다 바로 그들이 이른바 민주공화국의 모든 공적 부분을 장악한 헤게모니 집단이 되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한번 짚어보자. 정치, 경제, 법조, 경찰, 군사, 언론, 교육, 종교의 모든 부분에서 일제 부역세력에 뿌리를 둔 세력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지 않은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그들은 청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지배세력 그 자체가 되었다. 당연히 민족적 정체성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은 미국의 힘을 빌려 비어있는 일부를 채웠고, 좌우 분단구도를 타고 ‘보수’와 ‘민족’을 참칭함으로써 또 다른 부분을 채웠다. 일신을 위해 민족을 배반했던 그들이 국가를 경영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공익은 물론 민족이익이 염두에 있을 리 없었고 오직 사익추구에 열심이었다. 가령 조선일보를 보자. 공기(公器), 즉 사회구성원들이 공정성에 입각하여 공익을 추구하리라고 믿는 신문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가. 마찬가지로 공당(公黨)도 없었다. 공익을 추구해 마땅한 나라의 공적 부분이 온통 사익추구의 장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공교육의 장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그러면 일제부역세력에 뿌리를 둔 사익추구 집단이 반 세기동안 헤게모니를 관철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민주’가 독재에 의하여 유린되고 민주공화국이 철저히 배반되었는데도 그들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 냉전의식에 바탕을 둔 색깔론과 지역패권주의가 강력하게 관철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를 장악한 지배집단은 이를 이용하여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떤 의식을 형성시키고 주입시켰을까. 바로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다. 민족적 정통성도 없는 지배계급에게 피지배계급이 스스로 복속하려면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겠는가. 바로 존재를 스스로 배반하는 의식이다.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를 통해 전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화작업이 체계적이고 일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16세기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선언한 이래 의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스피노자나 칸트가 이미 지적했듯이 인간은 의식하는 존재이긴 하나 자유롭게 의식하는 존재는 아니다. 즉 의식하는 것에 대하여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어느 집안에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회 환경에 있는가에 의해 인간의 의식은 규정된다. 19세기에 칼 마르크스는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함으로서 의식을 규정하는 출발점이 존재 자체임을 명료하게 밝혀주었다. 칼 마르크스 자신이 이미 교육이 존재를 벗어나는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는 위험을 제기한바 있지만, 현대에는 더욱 교육과정과 대중매체에 의해 왜곡될 수 있고 급기야 존재를 스스로 배반하거나 부정하는 의식형성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지배집단은 그들이 장악한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속하도록 획책했던 것이다. 한국과 같이 일제침탈, 분단, 전쟁과 독재로 이어진 사회에서 의식 주입과 세뇌는 전일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자기 존재의 요구조차 스스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칼 마르크스의 명제가 통하지 않는 사회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칼 마르크스의 이 명제의 뜻은 본디 아주 간단하다. 자본가는 자본가의 일상과 이해관계에 따라 자본가의 의식을 갖고, 노동자, 농민은 노동자, 농민의 일상과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자, 농민의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계급결정론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계급적 존재가 계급의식의 당연한 출발점이라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진보진영에서 걸핏하면 한국에 1500만 노동자가 있고, 350만 농민, 400만 도시빈민이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1500만 노동자 의식, 350만 농민의식, 400만 도시빈민의식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회변화를 원하는 주체형성이 그것으로부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1500만 노동자라고 아무리 외쳐보아도 그들 중 노동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농민의식, 빈민의식도 마찬가지다. 칼 마르크스의 명제는 한국에서 철저히 배반되고 있는 것이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때문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분단체제 속에서 전일적으로 관철된 냉전의식화, 안보의식화, 질서의식화, 친미사대의식화, 물신숭배의식화, 지역감정의식화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사회에는 분명 집안에 병자가 생겼을 때 병 걱정에 앞서 돈 걱정을 해야 되는 존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비인간화를 가져온다. 그 존재들은 당연히 ‘무상의료’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존재의 요구 자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무상의료에 비상한 관심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의 시선을 보내거나 불안해하면서 스스로 거리를 둔다. 존재의 요구조차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식은 무상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배집단이 반세기 동안 지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에 있었던 것이다. -탈의식화 따라서 나는 ‘탈의식화’를 주장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한 일차적 과제는 탈의식화에 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벗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권에서 흔히 의식화를 말하지만 거기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첫째 오류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아무런 의식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오류는 전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가 관철돼 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에게 익숙한 긍정적 의미의 의식화는 탈의식화를 거친 다음에나 가능했다. 어쩌면 탈의식화가 동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탈의식화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지 못했을 수 있다. 가령 지금 한국사회에 대해 비판적 의식과 안목을 갖고 있는 사회구성원은 어느 시점에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의식을 반전시킨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즉 우리가 말하는 의식화는 탈의식화를 전제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가 지금도 관철되고 있음을 뜻하며 그것에서 벗어날 기회를 가진 사회구성원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노동자의식을 갖고 있는 노동자나 농민의식을 갖고 있는 농민은 거의 계급적 존재에 따라 그러한 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모두 탈의식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자기 존재에 상응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진보의 길 진보란 사회진보이며, 사회진보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의 변화로 담보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적 토대의 성장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이미 충분히 추동되고 있다. 모든 정치사회 현상은 사회구성원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사회가 한국사회인 것은 한국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의 반영이며, 한국사회의 진보는 한국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의 진보를 전제한다. 운동은 왜 운동인가. 잘 알려졌듯이 모든 운동은 ‘조직’ ‘학습’ ‘선전’을 기본 축으로 이루어진다. 운동, 즉 움직임은 변화로서 조직을 요구한다. 혼자 힘으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해야 한다. ‘학습’은 나(우리)의 의식을 바꾸기 위함이요, ‘선전’은 이웃의 의식을 바꾸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피노자도 강조했듯이 사람은 한번 형성된 의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배반하는 의식조차 무지와 헤게모니 작동에 의해 고집한다. 진보가 느리고 어려운 까닭이 이 때문이며, 진보가 불편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바꾸는 만큼 진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리고 어려운 것이며, 고집하는 의식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모색하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다. 실상 진보가 편하고 쉬운 것이라면 진보는 그 의미조차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의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진보의 길인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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