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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음란물 단속과 표현의 자유 (1998년 발간 대한변협 1997년도 인권보고서 특집으로 수록) I. 머리글 II. 주요사건의 내용과 쟁점 1. 작가 장정일씨 사건 2. 만화가 이현세씨 사건과 쟁점 3. 스포츠신문사건의 내용과 쟁점 4. “나쁜 영화”의 심의결과통보(등급부여보류)와 쟁점 III. 맺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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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음란물 단속과 표현의 자유 (1998년 발간 대한변협 1997년도 인권보고서 특집으로 수록) I. 머리글 II. 주요사건의 내용과 쟁점 1. 작가 장정일씨 사건 2. 만화가 이현세씨 사건과 쟁점 3. 스포츠신문사건의 내용과 쟁점 4. “나쁜 영화”의 심의결과통보(등급부여보류)와 쟁점 III. 맺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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