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삼성·김일성 사랑해' 벽화 논란, 처벌 불가로 결론 (08.09.04) 전남 여수시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미술전시회에서 이적성 논란이 일었던 핀란드 출신 작가의 'WE♡SAMSUNG AND KIM IL-SUNG(우리는 삼성과 김일성을 사랑한다)'는 영문 글귀가 적힌 작품은 국가보안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유관 공안기관과 핀란드 출신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작가가 외국인이고 작품이 이적성이 없는 예술행위 일환으로 보여져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동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안기관은 핀란드 출신 작가의 작품이 국가의 존립.안정 등을 위태롭게 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도 "'WE♡KIM IL-SUNG'이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고, SAMSUNG이 포함돼 있어 단순한 예술작품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한편, 핀란드 출신의 비주얼 아티스트로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리코 사키넨(Riiko Sakkinen.32)은 '2008 여수 국제아트페스티벌'에서 문예회관 벽면에 'WE ♡ SAMSUNG AND KIM IL-SUNG'이라는 영문 글귀가 적힌 작품을 출품해 논란이 일었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nomy.co.kr 출처 :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jsp?idxno=394199§ion=S1N5§ion2=S2N107 |
  |